국회 본회의,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45일간 진상규명 시작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국회의 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지난 6월 3일의 그 날 투표소에서 벌어진 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순간이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었다.

이제 국회가 그 책임을 묻기로 결단했다.

여야가 함께 선 국정조사의 무게

여야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결정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정쟁의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여야의 합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의 구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섬세하게 짜인 구성을 갖추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각 정당이 제각기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경험자들을 배치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을 드러낸 것이다.

45일, 진상규명의 시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45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길 책임과 질문, 그리고 개혁의 의지는 무겁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유, 배분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의 예비 체계 부실—이 모든 것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이전에 보도된 국회 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여야는 일찍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불신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수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말해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 과정에서 겪은 혼란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이 불신을 되돌릴 책임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에게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회의 다음 발걸음이다.

기자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