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유죄에 여야 격돌... '397억 반환' vs '이재명 재판 재개'

이제는 법정 공방… 여야가 던진 '선거의 죄' 논쟁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정 판결을 넘어 대선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강공: "397억 반환하라"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는 단순 질책을 넘어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무를 동시에 제기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상황이 왜 이리도 중요한가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의 대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는 것은 '거짓말로 얻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국민의힘의 맞공: "이재명 재판부터 재개하라"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형평성 논리'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전략도 정교합니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 난제: 재정난 앞의 국민의힘

법정 공방 뒤에는 현실적인 재정 압박이 숨어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말 기준 1,198억5,500만 원으로 이 중 71.5%는 건물 및 토지이며,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397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대선 차떼기' 논란으로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당사를 한 차례 매각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의 관찰: 정치의 대가는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사건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에서 거짓말의 대가는 언젠가는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법정 판결이 최종 확정되든 아니든, 양측이 제시하는 '형평성' 논리는 결국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해 보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원하는가? 정치권의 끝없는 상대방 공격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보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처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상대방만 공격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벌기보다 국민에게 신뢰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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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