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권, 그 빛과 그림자... 청탁에 흔들리는 '최후의 판단'

경찰 수사 종결권, 그 빛과 그림자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손에만 있던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부여받고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아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됐다는 취지였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경찰의 주체성을 높인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권한이 청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종결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권한은 확대됐는데, 책임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대폭 확대됐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와 사건 종결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는 2024년 53만3544건에서 2025년 58만774건으로 약 5만건이 늘었다. 동시에 2024년의 경우 1만4405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는 경찰의 사건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만은 않다는 방증이다.

청탁 의혹으로 흔들리는 수사 정의

더 심각한 것은 청탁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으며, 동작서는 의원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국민의힘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제도 설계의 허점이 드러나다

경찰의 권한 확대 취지

신속한 수사 종결로 국민 편의 증대
경찰의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사 체계 구축
검찰의 일방적 권한 남용 견제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수사권 확대에 비해 내부 통제와 자기 검증 장치는 충분히 보강되지 않았으며,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 체계 아래에서는 사건 기록과 법리 판단을 한 차례 더 점검받는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찰 내부에서 사건 종결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