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사람 아닌 배아픈 사람 정책...서울 부동산 토론회서 정부 정책 집중 비판

"배고픈 사람 아닌 배아픈 사람을 위한 정책"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성균관대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배고픈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주거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무주택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제개편이 만드는 악순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중개업자는 "세제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면서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져 외곽에 싼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기근이 매매 수요를 부추기고 아파트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는 왜곡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재정세를 강화하려던 의도와 달리,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청년층 '주거 불안' 가중

토론회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높은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겨운 고령 은퇴자의 호소와 대출길이 막혀 신혼집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청년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임대를 놓아 집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전에 다룬 서울 부동산 정책 격돌 논쟁과 달리, 정부 정책이 초고가 주택 소유층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과 저소득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

정부의 정책 목표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으며, 김지엽 교수는 "정부는 초고가 주택 규제는 정당하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모든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가 다올랐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원래 살던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맞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적 욕구"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집 팔고 이사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지난 부동산 대화 속 강조되던 전월세 안정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내린 규제가 오히려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다.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령층·실수요자의 주거 불안, 전월세 매물 부족, 임대업자 과세 논란 등 부작용이 심화되며 서울 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 것이다.

기자명: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