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심 돌린 '부동산 덫'...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는 이유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권 초기부터 터진 '트리플 강세' 위기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 1년 사이에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였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느껴지나요?

더 놀라운 것은 2025년 한 해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1.26%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고작 1.22%였거든요. 강남만 비싼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한껏 치솟고 있다는 거죠.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 했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보유세 강화 논의 중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를 건의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버린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더니 집값도 오르네?'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월세까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는 부동산 민심의 '온도계'

부동산 가격과 정책은 중도층 및 스윙보터들의 표심을 결정짓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다룬 기사처럼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 세우며 싸우는 거죠.

실제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낙선하고, 국민의힘 오세훈이 승리했습니다. 부동산 위기로 흔들린 서울 민심이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 삶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시장 작동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서울의 중산층 가구들이 집을 구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제는 강남만 올라가네', '전세가 월세로 바뀌네'라며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민들의 실제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이게 앞으로의 정부 운영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글쓴이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