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6% 급등…'퇴거 공포' 현실화하는 까닭

서울 전셋값 급등, 세입자들이 느끼는 '퇴거 공포'의 현실

서울의 전세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865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억4281만 원)에 견줘 6.8%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4371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상승 추세가 강남만이 아닌 서울 전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외곽 자치구 9곳(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은평·중랑구)의 지난달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했던 평균 전셋값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이 불러온 악순환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입니다. 집을 세놓고 보유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가 살 때 얻는 세제 혜택이 커지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고, 그만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영향으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퇴거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위해 직접 들어와 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른바 '퇴거 공포'까지 거론된다고 합니다.

전세의 월세화로 심화되는 위기

전세 중심 임대차 거래 구조가 월세로 빠르게 바뀐 배경에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2017년 4월 30%포인트를 웃돌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격차는 지난 4월 0.4%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같은 상황은 서울의 중산층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위축과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로라도 경주하려던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계는 전셋값 상승, 대출 규제, 고금리, 전세 사기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위험

가장 문제는 이런 변화의 속도와 규모입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들은 정부 세제개편과 고금리, 대출 규제가 조합되면서 임차료 상승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무관하게, 그 결과는 실수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