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위기, 여야 책임 공방 격화...오세훈 '박원순 탓' vs 민주당 '착공 급감 비판'

서울 부동산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여야 '손가락질 전쟁' 격화

민주당, 오세훈 재임기 착공 급감 집중 포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수치를 기반으로 명확했다.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 재임 기간이 겹친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 7,000가구, 2024년 2만 2,000가구에 그쳤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과 비교해 65% 감소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당시 내세운 공약도 거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내놓은 '5년간 36만 가구 공급' 공약과 달리 2022~2024년 착공이 연평균 3만 9,000가구에 그쳤다며 당초 제시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격, "박원순 시절 공급 기반 붕괴"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주택 공급 절벽 책임을 오 시장에게 떠넘기며 적반하장식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근원을 박원순 전 시장 시대로 거슬러 올렸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적폐와 투기의 대상으로 몰아 389곳의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고, 그 결과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통째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공급 시스템 정상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자 "적반하장"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해제를 거론하고 역공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의 높은 집값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은 결국 주택난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현 정부, 민주당의 주택 공급 정책, 공급 절벽, 전월세난, 집값 상승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강하게 공방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이 얽히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위기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 기사에서 다룬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신호탄을 놓친 것과 같이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민주당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을 바라는 서울 시민의 염원은 요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