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대결'… 집값 대책이 표심을 좌우한다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이 판가름한다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가장 열심히 들고 나가는 공약이 뭘까?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6·3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이미 몇 달이 지났다.

서울 시민들이 왜 이 문제에 이토록 민감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고, 지난 6월 정권 교체 이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왔음에도 상급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제시하는 해법, 완전히 다르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행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토지와 재정을 활용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진영: 정원오 후보가 제시한 실속형 아파트는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집값 거품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토지 소유와 재정 투입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접근인 셈이다.

국민의힘 진영: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속도 높이고 등록임대 활성화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권 주택 신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본다.

과연 누가 맞는가?

필자는 이 두 입장을 보면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이 신규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대한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공공의 손으로 거품을 꺼내고 실수요자들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접근도 분명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약속의 실현 가능성이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책도 좋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느냐가 시민들의 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흥미로운 건, 정원오 후보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이 시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같은해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이 같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자주 바뀐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6·3 선거까지의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단순히 "누가 더 큰 숫자를 약속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더 일관되게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가"를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집값 대책이 진정한 표심을 결정할 것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대출금을 감당하기에 벅찬 신혼부부, 저금리 기대로 투자를 고민하는 시민들. 모두가 부동산 정책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진정성 있는 정책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공약이야말로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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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