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지옥문'이 열렸다…오세훈 해법은 닥치고 공급

서울 부동산 '지옥문'이 열렸다…오세훈 "해법은 닥치고 공급"

요즘 서울의 주택 시장은 정말 답답하다. 전세는 깡통이 되고 월세는 치솟으며, 집을 가진 사람도 세금 때문에 울상인 상황.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되었다는 지적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 와중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 확대로 내 집 마련의 문을 열겠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춘다. 현재 보증금 없이도 집을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이다.

또한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린다. 전세사기가 이슈가 된 만큼, 정부 주도로 장기전세주택을 늘려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의 주장은 명확했다.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분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지옥문'이 열렸다. 전세 물량은 지금 거의 전멸 상태다. 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2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전 기사에서도 다뤘듯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은 서울 전역을 휩싸고 있다.

그는 서울의 공급 부족 원인을 박원순 전 시장으로 거슬러 올렸다. 박원순 전 시장이 389군데의 정비 구역을 해제했고, 42만 가구가 공급될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 눈길

공급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재원 확보다. 서울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약 25조 원에 달하지만 서울 투입액은 10조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서울 주거안정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민이 내는 돈을 서울을 위해 쓰겠다는 현실적인 제안이다.

서울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핵심 표심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후보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내걸었고, 민주당의 정원오 후보는 정비사업의 신속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주민이라면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은 한 시장의 임기를 훨씬 뛰어넘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 결국 이번 선거는 앞으로 5년간 서울의 주택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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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