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만 반짝인 부동산 정책...지방은 외면받는 이유

서울 아파트만 반짝인 부동산 정책, 지방은 외면받는다

19년 만의 '급등'이 가린 불편한 진실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8.71%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깜깜한 집값 터널에 갇혀 있던 수도권 주민들에게 마치 손전등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손전등의 불빛이 비추는 곳은 서울의 일부 지역뿐이라는 게 문제다.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서울 아파트만 오르고 나머지는 조정 받는 비대칭 구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만 이기고, 나머지는 패배

서울 아파트 가격만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 외 지역의 가격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으로, 이는 단순히 양극화가 아니라, 서울만 급등하고 나머지는 조정 받는 비대칭적 구조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정책이 '잔가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잔가지'만 손대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비대칭적 상승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정책 환경 변화, 하지만 여전한 '서울 편애'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기존의 계획 단계가 아닌 실행 단계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2만 4000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 622억원을 투자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좋은 정책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정책들도 결국 서울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

지방은 외면받고, 서울은 계속 오른다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전문가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세제의 중심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중심 정책으로 인한 자금 집중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를 빼앗는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서울'과 '살고 싶지 않은 지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26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 눈높이가 서울 아파트에만 머물러 있는 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균형'은 멀기만 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마치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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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