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본격 시작 앞두고 여야 '입법 격전' 불가피…'민생'과 '정권고발' 맞붙는다

9월 정기국회, 여야 '입법 전쟁' 서막 올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간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어 하반기 국회 전략과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차기 총선까지 1년 8개월여를 남겨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 기간을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전열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당의 '입법 전쟁' 선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부동산 공급과 메가특구 지원 등 민생·성장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의 핵심 과제로 물가 안정·부동산 시장 안정·소상공인 지원·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며 '민생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입법 과제로 △부동산 공급 법안 △메가특구특별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지원 입법 △경찰개혁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생 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대여투쟁' 전략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선명한 야당으로서 대여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토크'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하는 등 청년층 공략에 공을 들였다. 이전에 보도한 바처럼 여야 간 지지층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100일간의 정치 전쟁, 본격 시작

여야는 내달 1일부터 100일여 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같은달 7일과 8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일부터 11일, 14일은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가 겹치면서 입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국정과제 성과'와 '정부·여당 견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9월 정기국회는 개막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전 국회 후반기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여야의 입법 대결은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

패스트트랙 활용까지 예고

최근 '야당 무력화' 논란 속에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를 발판 삼아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독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근 도입한 단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의 저항을 넘어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회의 입법 속도를 높이는 한편, 야당 의견을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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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