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 취소할 장관 vs 거짓 선동…법사소위 주재 김승원 후보자, 여야 전쟁의 중심에 서다

"본인 재판 취소할 장관을 냈다"…여야 정면충돌의 서막

정치권이 한바탕 술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죠.

8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소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벌어진 공방이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사 반대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의도까지 읽어낸다는 뜻이었거든요.

"공소취소 공동대표" 그리고 "대장동 변호"?

야당이 물고 늘어진 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반박, 그리고 추석 전 마무리 선언

민주당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 변호인' 이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추석 연휴 전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야당이 제시한 "대장동 변호 이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논란은 "거짓 선동"이 된다는 거죠.

개각 전체가 흔들린다

사실 이 논란은 김승원 후보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실행할 인사를 앉힌 방탄 인사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정부 2년차 개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안보관, 부동산 문제, 이해충돌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주장과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을 두고 국민의힘이 집중 검증을 예고하면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최대 격전지로 꼽혔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핵심 직책입니다. 공소취소는 이미 제기된 공소를 취하하는 것인데, 이 권한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되면서 "삼권분립"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갈등이 단순한 인사 논쟁을 넘어, 권력의 근본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석 연휴 전 인사청문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과,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줄다리기. 이 긴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의 눈이 모아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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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