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지부진,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난 딜레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지부진,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난 딜레마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줄어드는 인력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정부가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남아있는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우개선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

월평균 급여 200만원 초반, 주 6일 근무, 야간·휴일 대기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공기관 대비 처우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발표되곤 하지만 현장까지 전달되는 효과는 제한적으로 분석된다.

악순환의 고리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 인력 부족 → 업무 과중 → 서비스 질 저하
• 낮은 처우 → 이직률 증가 → 경험 있는 인력 유출
• 잦은 인력 교체 → 서비스 연속성 저해 → 이용자 불만 증가

특히 코로나19 이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전문가들은 급여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인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인력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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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