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복지사 인권과 가치' 행사 개최…현장 목소리 담는다

노원구, 사회복지사 인권과 가치 조명 행사 개최

노원구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사회복지사 인권과 가치' 조명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27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성 대두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이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높은 도덕성과 헌신만을 강요받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인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의 처우 개선 노력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되며,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 중요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정책 참여권조차 막혀 있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

사회복지사의 권리는 곧 사회의 권리이며,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무너질 때 복지국가는 설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노원구 행사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의미 있는 시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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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