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물론 국방장관까지 한국, 이제 나서주십시오…호르무즈 압박이 계속되는 이유

아침엔 트럼프, 저녁엔 국방장관… 미국의 '한국 압박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하루만에 미국 정부의 '한국 강화 모드'가 가동됐어요. 트럼프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에 한국이 더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루 새 최고 지도자와 국방부 수장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압박일까요?

한국 선박 피격, 그것도 작전 첫날에?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일 저녁 8시 40분경 아랍에미리트 움알쿠와인항 인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의 파나마 국적 벌크선 'HMM 나무(NAMU)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24명 중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이밍이 묘해요. 미군은 이날 이란의 봉쇄로 해협에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탈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선박 구출 작전을 시작한 같은 날, 한국 화물선이 피격당한 거죠. 이게 작전의 효과를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을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한 빌미일까요?

트럼프부터 헤그세스까지: 당신들 배는 당신들이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로 한국의 화물선 등 무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그세스가 나섰어요. 헤그세스는 "우리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일본과 호주, 유럽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 대사입니다. 트럼프가 "이것은 당신들 배다. 당신들이 방어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배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논리죠.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작전의 부담을 동맹과 파트너국으로 확대하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1만5000명 병력 투입 중인데 "더 나서주길"

여기서 느껴지는 모순 같은 건 뭘까요?

미국의 투입 규모

• 병력: 약 1만5000명
• 항공기: 100대 이상
• 장비: 유도미사일 구축함, 무인 플랫폼 등

미국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해놓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유도미사일 구축함·100대 이상의 항공기·무인 플랫폼·약 1만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이란의 봉쇄로 해협에 묶인 상업 선박들의 통항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하죠.

그런데 왜 더 나서달라는 걸까요? 필자는 이렇게 봅니다: 동맹의 책임 분담이라는 명목 아래 비용과 위험을 나눠가지려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 거죠. 미국 혼자 떠맡기엔 너무 무겁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 거겠죠.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미묘한 경고

헤그세스는 "우리는 그들이 그러기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며 "그들에게 임무를 넘겨줄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헤그세스는 이란이 미군이나 민간 상선을 공격하면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 화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신호죠.

청와대는 신중, 하지만 당신들은 안전한가?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한국 선박의 폭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신중한 자세는 맞는데, 문제는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이며,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합니다. 160명의 한국인이 이 위험한 해역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피아식별 상황이 와도 문제고,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신도 당사자'라는 통보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트럼프가 처음 3월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는 거리를 뒀거든요. 트럼프는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국가 모두 군함 파견 등 위험 요소가 큰 해상 작전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 선박 피격 사건을 계기로 당신도 이미 당사자라는 뉘앙스로 압박이 더 직접적이 되었어요. 마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는데 안 들었으니, 이제는 당신들 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식으로요.

필자의 생각

필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국제 해상교통의 안전과 자유항행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국가의 지역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는 구실이 되어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HMM 등 국적 해운사들이 이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압박에 휘말려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원인 규명, 현지 선원들의 안전, 장기적인 한반도 정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압박도 이해하지만, 한국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맞는 외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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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으며 생각해볼 점:

• 당신의 배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남의 전쟁에 참여하는 길인가?
•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서 정말로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