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방어 책임 전가 발언에 숨겨진 의도는?

호르무즈 해협,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또 한 번 국제사회를 술렁이게 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번에는 중동의 핵심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방어 문제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방어 책임을 지면 어떨까"라는 그의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계산된 메시지로 보인다.

동맹국들의 '묵묵부답'에 격앙된 트럼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역 파병 요청을 거부하자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에게는 더욱 복잡한 숙제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다가온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한국군의 지원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국군을 파견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가?

필자는 이 지점에서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도 자국의 안보 환경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 위협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일본의 '조사 목적 자위대 파견' 카드

흥미롭게도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조사 목적 자위대 파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전투 참여는 아니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우리도 이런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거부도, 맹목적인 수용도 답이 아니다. 우리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기여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우리의 선택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결국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반영한다.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안전을 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더 큰 책임도 부여하는 양날의 검이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는 이런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만의 외교적 역할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가진 비교적 중립적 지위를 활용한 평화 중재 역할 같은 것 말이다.

호르무즈 해협 방어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이슈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다. 똑똑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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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