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한국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는 것이다. "석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말이다.

트럼프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언뜻 합리적으로 보인다.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그 항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필자는 이 논리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란과의 갈등 고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 - 이 모든 것이 과연 한국이나 다른 석유 수입국들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와 압박 정책의 결과는 아닌가?

한국이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외정책 실패로 인한 후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즉각 "적대 행위부터 멈춰라"며 반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이미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이다.

한국이 여기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의 요구 이면에는 더 큰 그림이 있다. 바로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외정책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면, 왜 외교적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는가? 왜 대화와 협상보다 군사적 압박을 우선시하는가?

이미 국내 진보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이들의 우려가 단순한 반미 감정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다. 한국이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 이번 기회에 보다 주체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요구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만의 국익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펼칠 때가 왔다.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아든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과연 이것이 한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한 것인가?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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