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비협조 나토국서 미군 철수 검토…동맹 재편 신호

트럼프의 동맹 재편 카드: 이란 전쟁 비협조국 미군 철수 검토

나토 동맹에 보복성 조치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나토 일부 동맹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었던 국가들에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나토 완전 탈퇴와는 거리가 있는 조치이며, 미국의 나토 탈퇴는 법적으로 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압박 카드입니다.

초기 구상 단계지만 고위 관리 사이에서 지지 확대

이 계획은 최근 몇 주 사이 행정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지지를 얻고 있지만 아직 초기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백악관이 나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검토 중인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이며, 행정부 관계자는 이 계획에 병력 재배치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소 한 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독일 기지 폐쇄 가능성

폐쇄 대상국으로는 스페인이나 독일이 거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페인을 전쟁 초기 겨냥했는데,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데다가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협조국과 비협조국 구분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는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감시와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비교적 신속하게 응한 국가들입니다.

유럽 전역 미군 8만 4천 명 영향

현재 유럽 전역에는 약 8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미군 기지는 중동·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세계 작전의 핵심 거점일 뿐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인프라이며, 특히 동유럽 주둔 병력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고 평가됩니다.

한국과 아시아 동맹도 영향 우려

이번 검토가 주목되는 이유는 나토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전문가 관점: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

동맹의 기여도를 군사 배치와 직접 연동하는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집단 안보 개념과 배치됩니다. 나토의 원칙은 회원국 상호 방위에 있었으나, 개별 국가의 기여도에 따른 선별적 미군 배치는 동맹 체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현실화할 경우 70년 이상 지속된 대서양 동맹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현황
검토 상태	초기 구상 단계, 고위 관리 사이 지지 확대
주요 비협조국	스페인, 독일
주요 협조국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유럽 미군 규모	약 8만 4천 명
법적 제약	나토 전면 탈퇴는 의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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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