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드디어 통과! 4월부터 최대 60만원 받는다는데 정말 누가 얼마나 받나요?

우리 모두 숨 쉴 수 있는 그날까지, 26.2조 원이 출동했어요

정말 드디어 통과됐어요

국회가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 처리해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여야가 자꾸만 얍얍거리더니, 결국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거거든요. 정부 안이 제출된 지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거라 정말 빠른 처리였어요.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중 4조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잠깐, "나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4월 중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선별한 뒤 5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

똑같이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일반 국민 지원금

• 수도권: 10만원
• 비수도권: 15만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원

지방과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은 거기에 추가로 더 받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금

• 차상위·한부모: 45만~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55만~60만원

따라서 시골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6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은 하위 70%인데도 서울 사는 일반인과는 무려 50만원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카드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라는 거죠.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사용처 역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상권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역화폐나 카드로 받되,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이나 작은 가게에서만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전쟁' 추경이었네요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국회는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손을 쓴 거예요.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래 가장 짧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경 하나 처리하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번엔 정말 빠르게 처리한 거죠.

또 뭐가 포함돼 있나요?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해서는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50%까지 높이기 위해 10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통비도 덜 내면서 지역 경제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정부안에 없던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529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112억원)과 무기질 비료 지원(73억원)도 추가됐습니다. 농어민들도 고유가로 힘들어하니까 따로 배려해준 거예요.

정말 "빚 없는" 추경이네요

여기가 또 다른 특징이에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잘나가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서 들어온 세금 덕분에 새로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돈을 줄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정말 받을까?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만약 "나 정말 하위 70%인가?"가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정도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확실히 한 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고, 4월 중에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4월 중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선별한 뒤 5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5월 중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너무 4월에만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중동 전쟁으로 모두가 힘든 요즘, 이 26.2조 원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네요. 전통시장도 가고, 버스도 더 타고, 조금이나마 가계부 부담도 덜어질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이 추경이 노리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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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