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심 AI 범죄 급증, 정부가 교육체계 정비에 나섰다

활개치는 AI 범죄, 청소년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AI 관련 범죄 소식이 정말 자주 나오지 않나요? 딥페이크,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확산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세대가 생각보다 훨씬 어리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경찰 단속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비중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61.8%가 10대였거든요. 10명 중 6명이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10대들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놀이로 여겨 범죄가 더 빠르게 퍼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AI 기술이 일상화되는 와중에도 학교 교육은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디지털 교육은 중독 예방과 정보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2024년 조사 결과 학교에서 경험한 디지털 교육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 6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생성형 AI 챗봇 '챗GPT' 등장 이후 청소년 사이에서 AI 활용이 급증했지만, 적절한 사용법 교육 등의 부재로 학생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이 이번 윤리교육 추진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정부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최근 '초·중등 AI 윤리교육 내용 체계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까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AI 활용 경험과 교육 현장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윤리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합니다.

특히 창의재단은 개인정보 노출과 같이 생성형 AI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중점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AI를 쓸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는 뜻이죠.

더 큰 그림: AI 윤리 기본법의 시행

사실 이것은 더 큰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국내에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기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안은 AI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인간 존엄성 존중,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핵심 윤리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비슷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말 'AI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2026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시작했으며, 미국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하지만 법과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청소년들이 AI 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도 AI 시대에 적응할 준비가 필요한데,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도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단순히 '조심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AI의 매력도 즐기면서도, 윤리적인 경계는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올해 말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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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