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 예산 받아놓고 82억만 썼다?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의 '고무줄 가격'

145억 잡고 82억만 썼다?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의 '숨겨진 진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예산과 집행의 '거대한 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총 145억 1957만 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 원으로, 편성액의 56.5%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충분한 예산을 미리 준비했으면서도 필요한 양의 절반 수준만 인쇄한 것 아닙니까? 경제를 어렵게 관리하는 가정에서 생활비는 부족한데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면 이상하겠죠?

지역별 '난장판' 계약 단가

더 골칫거리는 지역별로 계약 단가가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송파구 투표용지 인쇄 단가의 '충격'

•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
• 실제 계약 단가: 장당 45원
• 차이: 50% 상승(!)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는 총 1272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어 28만 800장을 인쇄했으나,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장당 30원 기준을 유지했다면 송파구 선거인 수인 56만 5천 368명의 약 75% 수준인 42만 4천 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 같은 돈으로 42만 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28만 장만 만든 거죠. 그 차이가 14만 장이 넘는데요, 이게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표준'이 없는 지역별 집행률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역	집행률
울산	90.3%
제주	79.2%
경남	75.2%
강원	71.7%
대전	71.1%
서울	55.0%
경기	55.1%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

투표지 부족 민원이 쇄도했던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광주, 부산, 대구, 세종 등 주요 격전지들은 전국 평균(56.5%)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투표량이 많은 지역에서 집행률이 가장 낮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추가 예산 쏟아붓기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편성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어떤 지역은 왜 더 썼느냔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 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 원이 더 들어가 총 1천 330만 원이 쓰였고,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전국 50곳, 투표 중단까지… 이전 기사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도 일관성이 없었는데,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단가와 달라지면서 실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산 편성과 실제 계약, 그리고 인쇄 물량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누군가의 판단 오류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인지는 앞으로의 조사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건은 단순한 '선관위 부실'을 넘어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의 부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의 '대통령 책임론'과 재선거 거리두기…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치 지형 흔들다에서 다루었듯이,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도 크고요.

투명성과 책임성 요구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의 최후보루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투표권이 보장되려면 선관위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절대적이죠. 지금 필요한 건 진정한 진상규명과 시스템 개선입니다. 145억과 82억의 차이, 그 40억 원의 공백 속에 던져진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줘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