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와 부정선거 음모론, 어디서 갈라지는가?

로마의 화상 회의에서 울린 한 마디: '문제는 인정하지만, 음모론은 안 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내 현안을 직접 챙겨 나선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온 말 한마디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거든요.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정권 침해는 명백한 사실, 선관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먼저 현실 인식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관리 허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다니, 하는 그 실망감 말이에요. 선관위 스스로가 참정권을 훼손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당한 지적과 책임 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목소리,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문제는 이 정당한 분노가 어딘가로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부터 이어져온 움직임들이 원래의 '참정권 침해 규명'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관리 실패죠. 그런데 이걸 "선거 결과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으로 바꿔 치기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시스템의 고장이고, 후자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 파괴거든요.

일선에선 이미 "경계를 넘은" 움직임들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시위에서 출발했던 것이 어느 순간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검문"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들. 이건 더 이상 "참정권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명확히 했습니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통령의 방안은 명확합니다.

① 선관위의 책임 규명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② 건강한 비판의 문화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③ 법과 제도의 경계 준수 이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

누구나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청년들의 목소리도 귀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광장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결한 외침이 언제부턴가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참정권 침해라는 명백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진정성 있게 참여할 것인가?
• 두 번째: 아니면 그 분노에 편승해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음모론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 매우 따뜻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인정한다는 공감,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에는 법으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손이 정의를 위해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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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