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안, 정치 지형도를 바꾸는 '헌법 전쟁'의 현장

39년 만의 개헌, 왜 지금 검색량이 폭증하는가

5월 7일 국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이는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다. 왜 '개헌안'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 키워드로 떠올랐을까. 그 답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질 뻔한 일을 겪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개헌 요구가 부쩍 늘어났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현행 헌법만으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깨달음이 확산된 것이다. 보통 헌법 개정은 느슨한 논의 속에 진행되어왔지만, 이번 개헌안은 정권 교체 직후 급박한 정치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계엄 통제 강화,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화

개헌안의 골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과거 헌법 역사에서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변화다. 1987년 제9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국회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부여해 입법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비상권 자체를 국회의 감시 하에 두는 더 진보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합의 전무한 상황

그러나 표결 현장의 분위기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원내 6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탈표가 11표 미만일 경우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선거용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고, 대신 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내용'은 문제 삼지 않지만, '절차'와 '타이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의 만성적 갈등 패턴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역대 정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늘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논의를 원하지만, 각자 동상이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매번 좌절되어 한국 정치의 만년 떡밥으로 남아있다.

개헌의 현실성, 불확실한 미래

개헌안이 가결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국민투표에 도달하기 위한 국회 표결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막판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통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는 83.0%가 찬성했다. 국민의 합의는 높지만, 정치권의 계산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이다. 정당의 당론을 따를 것인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이 선택이 39년 만의 개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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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