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눈물의 개헌 선언 무산…국힘, 39년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찼다

39년 만의 개헌이 눈물로 무산되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추진한 헌법 개정 시도가 8일 무산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의장이 눈물을 흘리며 헌법개정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니까요. 정치 기사에서 이렇게까지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회도 책임도 모두 걷어차다"

상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하려던 시도가 불발된 것이거든요. 우원식 의장과 야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권을 강화하는 쟁점이 없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의결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됐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의장의 분노, 그리고 눈물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말 분하더군요.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개헌안은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고 해요.

그가 가장 화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해야 국민들 불편이 줄어든다는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정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는군요.

놀랍지 않나요? 야당 의원만 178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191명이었어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했다던 것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반대했나?

국민의힘의 입장도 들어봐야 겠죠.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즉, 내용보다는 절차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송 원내대표는 "선거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 개헌안을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며 "군더더기 식으로 선거 맞춰 개헌하면 헌법을 우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은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선거용 개헌쇼'라고 본 것이죠.

이 무산이 의미하는 것

이전에 다룬 개헌 관련 이슈처럼, 이번 개헌 시도는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결국 국민의 입장이 제일 뒤로 밀렸어요. 우 의장은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필리버스터로 응답했다"고 말했다고 하니까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도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개헌안이 단순히 역사 정신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비상계엄 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담고 있었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다행히 완전히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우 의장은 "이번 결과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거든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약 4주 남았어요. 이 선거 결과가 나온 후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개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입니다. 우 의장의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후반부 국회에서는 진정한 여야 협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년 묵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를 또다시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기자명: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