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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민주당의 신뢰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경 대응을 밝혔으나,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류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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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터진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의 최대 스피커로 꼽히는 유튜버를 통해 터진 논란은 선거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라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 직전 터진 신뢰 위기

이 논란이 선거 직전 터진 것이 문제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을 집중 방문하며 영남권 동진(東進)에 나서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거래설은 유권자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 뒤 '세금 폭탄' 온다는 경고처럼 선거 직전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권은 국정 안정론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거래설 파문은 그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로 의혹을 불식시키느냐가 남은 한 달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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