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뒤 '세금 폭탄' 온다는 경고…선거 승리 앞두고 여야 세제 전쟁 가열

선거 뒤 '세금 폭탄' 공포…여야의 신경전은 뜨겁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쟁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세금이 문제일까, 아니면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의 무기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금투세 부활 우려 vs 당정 부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이후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격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금투세 부활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정부가 주식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 대통령도 당시 대표로서 폐지에 찬성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양진영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쟁

더욱 뜨거운 쟁점은 부동산 양도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다. 송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격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여러 세제를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 승리 후 정부와 여당이 단행할 세제 개편을 의심하는 톤을 드러낸 표현이다.

관련 기사에서도 다뤘듯, 여야 간 세금 공방의 격화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선거 국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정책 신뢰와 정치 게임 사이

문제는 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 타당한 정책 논의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정협의 없이 SNS로 '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야당이 이를 무기삼아 '세금 폭탄'이라 경고하는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협의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것"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이것이다.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 앞에서 실질적인 세제 개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포 마케팅'의 도구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판도 변화를 보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야당이 '세금 폭탄'을 경고하는 것이 더욱 정치 공세로 보이는 이유다.

시장의 혼란, 국민의 불안

세제는 국민의 주머니와 직결된 문제다. 투명하고 일관된 신호가 없으면 시장은 혼란스럽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다.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 때문에 정책의 확실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진정한 위험이 아닌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는 사실상 '세금 폭탄' 경고나 다름없다"며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씨름하지 말고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경고든, 여당의 정책이든,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결과다.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으로 세금을 논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사회 정의를 어떻게 함께 이뤄낼지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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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