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용 검사 집중공세…정청래

민주당, 박상용 검사에 "검사 집단서 퇴출"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공개된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라는 박 검사의 발언이 포함됐다. 또한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한다지",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 등 수사 편의 제공을 시사하는 듯한 대목도 담겼다.

박상용 검사 "변호사가 먼저 제안" 반박

박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씨가 자백할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변론해 그에 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전제로 선처를 요청했고, 박 검사는 보석을 비롯한 선처를 위해선 이 전 부지사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수사가 아닌 진술 설계" vs "짜깁기 조작"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짜깁기' 주장에 대해 녹취 전체본을 공개하는 대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치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충실히 수행한 종범"이라며 "국정조사장에 당당히 출석해 누구의 지시로 이 사법 거래를 시도했는지,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작 기소 가담 검사 감방 보낼 것"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사들은 반드시 감방으로 보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