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은 좀 지나면 나갈 것...박상용 검사 추가 녹취 공개되고 증인선서 거부

검찰 수사 과정의 검은 손 드러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문제의 녹취는 충격적이다. 박상용 검사는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발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검찰의 사건 설계 정황이다. 박 검사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라고 언급했다.

국회 앞 극단적 대응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고,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고 맞섰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검사의 논리, 헌법 수호

박 검사는 소명서에서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국정조사에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수행한 수사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또한 "오늘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폭력으로 저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그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해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공방, 팽팽한 대립

민주당은 검찰의 의도적 설계를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를 정당하다고 봤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가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종합특검으로 확대

상황은 더 커졌다. 검찰이 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대검찰청이 2일 결정했다.

이제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형사 수사 영역으로 진입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수사가 말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를 향한 칼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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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