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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시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한다고 발표

구윤철 부총리가 유가가 120-130달러로 오를 경우 민간까지 차량 5부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공부문만 의무 시행 중인데요.

박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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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유가 120-130달러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여러분, 요즘 주유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아, 기름값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구윤철 부총리가 "유가가 120~130달러시 민간 차량 5부제 검토"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건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우리 일반인들도 차량 운행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에 맞춰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랜만인 거거든요?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만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2단계 '주의' 상태랍니다. 즉,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민간 확대는 언제부터?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차량 5부제에 참여해야 할까요? 정부는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우선 유도하는 방침이지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유가가 얼마나 올라야 '경계' 단계가 될까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바로 120-130달러 선이 그 기준점인 것 같아요. 현재 유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방식을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5부제'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이에요.

다행히 모든 차량이 다 제한받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제외된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부의 다른 대응책들

차량 5부제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벌써부터 일부 민간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발맞춰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고,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현대오토에버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전국 회원사에 대중교통 이용, 사무실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혹시 민간까지 차량 5부제가 확대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요, 카풀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도 체크해보세요. 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가능한지 회사와 미리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번 5부제 부활은 단순한 기름값 대책이 아니라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정부의 비상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유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두시면서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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