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28억 개발이익금 9개월째 미납…경제자유구역 해제로 803억 더 회피 논란 지속

인천공항, '돈 낼 때는 잠수'...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800억 또 빼내려는 꼼수?

영종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라는 지역의 큰손이 약속한 돈을 자꾸만 미루고, 설상가상 2025년 3월 부과된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거든요.

"약속한 돈의 10% 밖에 안 냈는데..."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습니다.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해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고 약속했고, 추정액은 88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0억원, 2022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만 냈을 뿐이고,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마치 '조금만 줄게' 하던 약속을 기억만 하고 실행은 자꾸 미루는 꼴입니다.

보류된 행정이 아니라, 보류된 책임인 이유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1,720만㎡) 중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6년 이후에도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경우 803억원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져 인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증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과의 약속, 왜 번번이 밀려나나

국회에서 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민이 받는 충격

영종과 청라, 송도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개발이익금을 영종과 인근 지역 기반시설 개발비용에만 사용하겠다는 협약은 곧 우리 지역의 도로, 대중교통, 교육 시설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의미했거든요. 예정된 돈이 줄어들면 관련 개발 사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 사이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의 성장은 지역의 성장과 함께여야 합니다. 약속이 믿음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