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개발 '난항의 시작'…공항 고도제한 확대, 수도권 이견 조율이 관건

인천 도시개발 '직격탄' 공항 고도제한 확대…수도권 이견 조율이 과제

ICAO 개정안, 2030년부터 시행…인천 영향권 대폭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개정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강화돼 인천의 도시개발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에 놓였다. ICAO가 고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공항 반경 3.35㎞ 이내 건축물은 최고 높이 45m, 3.35~5.35㎞는 60m, 5.35~10.75㎞는 90m로 제한되며 최고 높이 30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현행 규제 반경인 4㎞에서 최대 10.75㎞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인천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인천공항 주변 고도제한 영향권은 종전 용유동·운서동과 영종도 일부에서 영종도의 약 90%까지 늘어나며, 김포공항 주변은 부평구 삼산·부개·갈산·청천동 일부와 계양구 전역, 서구 연희·원당·아라동 일대까지 들어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무릎 꿇다'…주민 분담금 상승 우려

이 뉴스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인천 부평·계양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확대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높이 제한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보자. 일대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하는데 고도제한에 묶여 30층 이상 고층 개발이 어려워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사업성 악화와 함께 주민 분담금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도시공학 교수의 지적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 "용적률을 높이지 못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고, 이는 곧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주민 분담금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주민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할 주민들은 되레 재개발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차폐 원리' 전략…서울시와 대응 방안 엇갈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이전에 다룬 도시개발 체계 개선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인천시는 5억원을 투입해 인천연구원에 'ICAO 공항 주변 신 고도 제한 대응 방안 수립' 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2월 용역 준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설득 논리는 '자연 차폐물'에 기반한다. 박 국장은 국토부 설득의 주된 논리는 '자연 차폐물'이라고 밝혔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해치지 않는 영구 장애물이 이미 있으면, 그 뒤에 건축물 같은 새 장애물이 들어서도 비행 안전에 추가 영향이 없다는 차폐 원리를 말한다. 자연 지형의 차폐 효과를 활용해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인천시는 자연 차폐 시설 활용을 내세우지만, 서울시는 다른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월 수도권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에 나선 가운데, 서로 다른 대응 방안에 따른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규제 적용 인구 40%로 늘어나…'시간과의 싸움'

업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다. 기존 공항 주변 규제에 따른 영향은 인구 기준 10%였지만, 새 규제를 적용하면 40%로 늘어난다. 인천 도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다.

다행히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확대 적용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항 고도제한 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연말께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30년 최종 시행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부평 공병단 개발사업 지연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규제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이견을 빠르게 조율하고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태다. 인천의 도시개발 미래가 이번 조율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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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