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장 후보 박찬대 '대장동 모델' 발언 논란…개발 논의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대장동 모델'을 긍정 평가하면서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 정책의 공익성 확보가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 시장 선거의 뜨거운 쟁점, '대장동 모델'을 말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적 결합 개발 방식인 '대장동 모델'의 공익적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12일 박 후보의 '대장동 모델'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박 후보의 발언이 개발 비리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장동 사업을 미화한 것"이라며 "인천을 대장동 시즌2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이 논란을 보며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명확할까요?
왜 '대장동 모델'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 후보의 주장은 인천을 개발업자와 정치 모리배들이 뒤엉킨 부정부패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로 불렸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려 7천400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이 특정 세력에게 안겨졌던 방식이 바로 그것이죠.
인천 주민에게 의미하는 것
필자가 이 논란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천이 지금 한참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라 개발, 마리나 사업, 중고차 산업 전환 등 수십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말하는 "공익적 취지"가 실제로 인천 시민에게 돌아오는가 하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인천 시민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구조는 아닐까 하는 우려 말입니다.
투명성이 답이다
필자는 박찬대 후보의 개발 정책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의 'ABC+E 전략'(인공지능, 바이오, K-컬처·콘텐츠, 에너지)은 인천의 미래 산업 구상으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사업에서 공익이 민간 이익에 묻혀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공약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공약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누가 그 수익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은 피할 수 없는 현대 도시의 과제이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는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주민의 몫입니다.
인천 남부권의 원도심 재생 사업처럼, 공익을 제대로 챙기는 개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할 시간입니다.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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