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피격 확정 후 청와대의 진짜 고민은? '강력 규탄'의 뒤에 숨겨진 전략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 피격, 청와대의 '강력 규탄' 입장은 사실일까?

요즘 호르무즈 해협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움 알쿠와인항 인근 해역에서 이동 중이던 대한민국 해운사 HMM의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사건이 드디어 '추정'에서 '확인'으로 넘어갔거든요.

선박이 맞았다는 걸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나무호의 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난 어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거죠.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의 남부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으며,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공격이었다는 얘기죠. 나무호 선체에서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에 폭 약 5m, 선체 내부 방향으로 깊이 약 7m 규모의 파공이 확인됐습니다. 거대한 배에 이 정도 구멍이 뚫린다는 건 얼마나 강력한 공격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 규탄'이라는 말은 했지만...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우리 배가 맞은 거니까 규탄 성명을 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 대상이라는 건 분명하다"라면서도 "저희는 지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강한 조치는 일단 보류"라는 일종의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거든요.

첫째,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동 원유와 LNG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곧바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선사들이 감내해야 할 추가 비용은 하루 평균 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평시 대비 20배 가까이 치솟은 전쟁 위험 보험료와 급등한 유류비, 선원 위험 수당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선사들의 재무 구조를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파병 압박'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참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셋째, 이란을 어느 쪽으로도 몰아붙이기 싫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정부의 실제 대응 계획은?

군사행동이나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등 높은 수위의 대응보다는 우선 주재국 대사 초치, 항의 서한 전달, 규탄 성명 발표 등 외교적 대응이 선행될 가능성이 크며,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국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인근 해협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 배와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네요.

정말 피격인가? 어떤 무기로 했나?

정부는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의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로 인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약 16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HMM 역시 나무호 외에도 원유·석유제품 운반선 2척, 벌크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등 총 5척을 중동 해역에 운항 중입니다. 우리 배와 사람들이 이 위험한 해역에 상당히 많네요.

청와대의 '강력 규탄'과 '신중한 대응'은 결국 이 모순된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쪽으로 강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전쟁에 말려들 수 있고, 반대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외교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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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