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개발 '선' 없어 피해보는 섬…경계 애매한 해상풍력사업

인천 앞바다 개발 '선' 없어 피해보는 섬…경계 애매한 해상풍력사업

주민 설명회 제외된 인천 섬, 무늬만 행정절차

인천과 인접해 있는 경기 안산시 풍도 해상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 중인 A사는 지난 6월부터 인근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포함한 사전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절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계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 지역 어민들이 설명회 참가 대상에서 제외돼 인천 옹진군이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풍도 해상풍력사업이 인천 옹진군 관할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섬 주민들이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행정 경계의 벽…"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

업계에서는 이를 행정 경계의 문제로 치부했다. 사업자는 발전단지 예정지가 인천 옹진군 관할 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섬 지역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주장하는 발전단지 예정지 대부분이 경기 안산시에 속하고, 남동쪽 일부가 충남 당진시 관할에 들어갈 뿐 옹진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도상의 행정 경계만을 본 것으로, 해상 개발의 환경·경제적 영향이 경계를 넘나든다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옹진군 단독 대응, 근본 해결은 불투명

문제 해결을 위해 옹진군이 나섰다. 옹진군은 풍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추가 행정절차 진행 시 인접한 인천 섬에도 내용을 공유해줄 것을 안산시에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가까우며, 인천 앞바다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서류상 누락'이 아니다. 인천 옹진군의 여러 섬 주민들은 이전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무분별한 연안개발 속에서 지역 경제와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해상풍력사업이 어장 환경, 어업 경제, 나아가 관광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개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사업마다 행정 경계의 해석이 달라지고,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도시개발 정책이 공공성과 성장전략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번 풍도 사업은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천 앞바다 개발에는 '선'이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선'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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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