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담한 발언,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외교 파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의 '전범' 발언, 국제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열다

외교가 조용한 대화 속에서 진행되는 게 보통인데, 그게 공개 석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을 이스라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검토하라"…공개석상에서의 파격적 지시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비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즉시 "검토해 보겠다"고 응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외국 정상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전례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인 활동가들의 나포가 촉발한 격분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가자 구호선단 나포 사건을 봐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0분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가 탑승한 구호선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한국시간 18일 오후 8시쯤 김동현 활동가가 탄 '키리아코스 X'호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이제 한국인 활동가들이 추가로 억류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국제 공해상에서의 제3국 민간인 억류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vs 국가 안보…논쟁의 지점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법 차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국제법상 공해에서 민간인을 억류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이미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발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의 발현

•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입장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법의 보편성 강조

• 강대국도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약소국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셋째, 외교적 파장의 불가피성

• 현직 대통령이 현직 외국 정상에 대해 체포영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5·18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처럼 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가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개인 기업이 아닌 국가 간 외교 문제이므로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입장 정리

청와대 대변인실은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대통령 발언을 설명했습니다. 즉, 활동가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따로 평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응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남은 과제들

외교부는 석방과 추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현장의 외교담당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 뒤로 외교부가 실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ICC 체포영장 검토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외교적 복잡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과 현실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영원한 숙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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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