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희생자 모욕은 절대 용납 못 한다…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응징'

국가폭력 희생자를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적절한 광고 논란을 계기로 나온 이 발언,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단순히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선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중대범죄"로 명시한 셈입니다.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생각해볼 게 많아요. 과거를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마주하고, 그 위에 책임을 묻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는 거죠.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버섯"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잖아요. 좋은 공동체를 해치는 독성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있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독을 퍼트리는 해로운 존재"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어 나치 전쟁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겠다는 뜻이에요. 국가폭력 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 아닐까요?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얼마나 광범위하고 구체적인가요? 단순한 '응징'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 거거든요.

최근 몇몇 기업들이 부적절한 광고와 마케팅으로 국가폭력 사건과 희생자들을 모욕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이전에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66.9%로 높은 편인 만큼, 이런 강한 정책 지시도 배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강조한 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국가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정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