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 6일 해외 순방 마친 이 대통령, 이제는 '집값 전쟁'으로 복귀

해외 순방 마친 이 대통령, 국내로 돌아온 첫 과제는 '집값'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 튀르키예와 몽골에서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늦은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성공적인 해외 정상외교를 뒤로하고, 이제 대통령의 시선은 국내로 향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이 보내는 '빨간불'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순방에서는 'K-방산'으로 세계를 휘었지만

이번 순방은 경제안보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나토와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15조원 규모 공동조달 시장 참여 기반을 다지고 몽골과는 희토류·핵심 광물·CEPA로 '한몽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이전에 다룬 나토 순방 성과처럼 대통령은 글로벌 무대에서 K-방산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핵심광물 부국인 몽골과 CEPA를 타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무관세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탄탄한 자원 협력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값' 앞에선 국정도 주춤한다

귀국 후 대통령을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취임한 정부지만, 숫자는 정부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

국무 일정은 '부동산 삼중주'로 가득하다

주요 현안으로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 2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개각 등이 꼽힌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일정은 결코 한가로워 보이지 않는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과정 등이 유튜브(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는 국민에게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 '대국민 토론회'로 해법 모색

더욱 주목할 점은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며,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는 것이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개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공급·금융·세제다.

이는 역대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은 8월 초 공개될 예정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데 대한 내부의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순방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정책, 2기 개각 등 국내 현안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정권 2년 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에게는 국내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이 새로운 도전이자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는 'K-방산'과 '희토류 외교'로 칭찬을 받았지만, 서울의 거리에선 여전히 '집값'이라는 거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거둔 경제안보 성과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그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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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