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보완수사권 논란… 이 대통령, 모두 당 지도부 문제로 돌렸다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이 추락한 지지율과 보완수사권 논란을 당 지도부의 정치화 탓으로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 50%대로 떨어진 지지율, 여당의 강경론, 그리고 대통령이 던진 쓴 소리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지지율 추락, 결국 당 지도부 문제였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1.5%로 집계돼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겁니다. 양당 격차는 4월 초 30%포인트에서 5월 중순 23%포인트, 이번 조사에서는 12%포인트까지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불과 두 달 사이에 민주당의 우위 구도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죠.
무엇이 지지율을 떨어뜨렸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관위 부실관리 책임론과,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선거 과정마저 실수가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대통령은 선거 이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특검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여당의 특검 강행에 대통령도 동조하는 듯 보인 셈이죠.
당 지도부를 향한 '뼈있는 조언'
이제 이전에 다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진의가 명확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최근 발언에서, 당 지도부의 '과한' 정치화를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더 직설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진짜 지시: "정치적으로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겠다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당청 갈등의 본질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본래 제기됐던 개혁 취지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정책의 본질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인 거죠.
이 대통령은 "제가 국회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제 판단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보다는 워낙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란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넘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치 싸움으로 비화되는 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 구분 | 상황 | 의미 |
|---|---|---|
| 지지율 | 60%→50%대 (4주 연속 하락) | 국정운영 신뢰도 급격히 하락 |
| 정당 지지도 | 민주당 41% vs 국힘 29% | 양당 격차 급격히 축소 |
| 당청 관계 | 당 지도부의 정치화 지적 |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경고' |
집권 2년차,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당 지도부의 정치화 탓으로 돌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전략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도 그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지지율 하락이 결국 당내 정치화 때문이라는 메시지는 여당 내부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정책을 강행하려다 더 큰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거든요.
결론: 현재 당청 갈등의 핵심은 정책 자체보다 '정치화'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책은 정책으로, 정치싸움은 빼자"는 외침에 다름 아닙니다. 여당이 이 신호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지지율 회복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류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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