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개혁에 나서다…'내치 시험대' 넘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 선관위 개혁에 나서다…'내치 시험대' 넘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정말 파격적인 수준의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통제 불가능한 독립기관?

이 대통령은 현행 선관위 구조상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언급했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구조 아닙니까? 국가의 민주적 기초를 담당하는 기구인데 누구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 제도와 선거 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

이 대통령은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할 경우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대통령은 "헌법이 선관위를 매우 강한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장치를 법률로 만들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다룬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처럼 여야 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개헌까지 검토한다는 건 정말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지는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것"이라며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척 직설적이죠.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을 못 했다는 비판입니다. 그는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지켜본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우선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첫 번째 옵션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관위 부실 대응이 정치권 전체에 미친 충격을 생각하면, 개혁의 목소리가 여야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맞닥뜨린 내치 시험대는 단순히 한두 건의 정책 추진을 넘어선 제도 개혁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담당하는 기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정치권의 결정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