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첫날, 서울 매물 속속 감소... 시장의 신호는 명확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서울 부동산 시장이 흔들렸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습니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4년 동안 유지되던 한시적 유예 조치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마치 한겨울 추위가 온몸을 파고드는 것처럼, 세금의 무게가 부동산 시장에 내려앉았습니다.

숨죽인 시장, 매물의 종말

최근 2주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173건에서 6만9,554건으로 6.3%(4,619건) 줄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 뒤에는 고민하다 매물을 회수한 집주인들의 신음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버티기의 시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세금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 지금은 일단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런 막막함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매도 대신 임대 유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양도세 상담 문의 자체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금 폭탄, 숫자로 말하다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하려면 구체적인 숫자를 봐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되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수치가 아닙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중과 폭을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로 확대하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실효세율이 82.5%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주택자 vs 시장의 긴장 관계

집주인들의 버티기 전략은 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물 부족이 선호 지역 가격을 떠받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5월 10일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이 줄어들어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월세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가 전세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북 일대는 4∼5월 계절적 비수기에도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도 초강세입니다.

정부는 말한다, "다르다"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전에 다룬 양도세 중과 정책처럼,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변화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높아진 매도 호가가 가격 흐름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패자가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런 계산이 한창입니다. 5월 10일, 양도세 중과 부활의 첫날. 시장의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자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

기자 오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