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10일부터 부활'…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 싹 올랐다는 장동혁의 지적

양도세 중과 부활, 서울 부동산 시장 대변동 시작되다

혹시 요즘 부동산 뉴스를 자주 보셨나요? 어제(5월 9일)를 끝으로 드디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4년간 유지됐던 유예가 끝나고,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정책 변화인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강남만 빼고 '모두 올랐다'는 현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정확히 뭘까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일제히 상승했으며, 강남구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막판 급매물 소화로 아파트 가격이 0.04% 하락했습니다. 흥미롭죠? 강남은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올라버린 상황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성북구(0.27%)가 길음·하월곡동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했고, 강남권에서는 강서구(0.30%), 구로구(0.24%), 관악구(0.17%), 송파구(0.17%)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과 시행되면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지며,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양도 차익의 82.5%까지 치솟습니다. 이런 '세금폭탄'이 떨어지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팔려던 집을 팔기보다는 일단 들고 있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현실의 고민: 매물이 사라진다는 우려

실제로 시장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막판 거래 현황도 흥미로운데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토요일도 구청 문열어라는 기사처럼 유예 종료 직전에는 거래량이 폭주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월 5138건이던 것이 3월 8550건, 4월에는 1만165건으로 불어났으며, 5월 첫날인 4일 단 하루 동안만 919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투기는 원천 차단된 상태"

정부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간 특별 요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에 내려갔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면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강남 밖의 지역들이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집값, 내 전세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