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비판에 국회가 나섰다… 1주택 양도세 완화 입법 움직임 잇따라

세제개편 반발의 물결, 국회가 나선 이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1주택 양도세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제개편안 자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60% 안팎에 달할 정도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실거주보다 더 가파른 세금 부담"…문제점 집중 지적

정부의 개편안의 핵심은 세 부담 기준을 '보유주택수'에서 '보유주택합산가격'으로 바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우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상 외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도 "변경의 여지 있다" 인정

이런 반발에 직면한 정부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입법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법도 '보완' 신호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제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세제개편안도 공급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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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