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망가뜨린 민주주의…이 대통령, 선관위 개혁 본격화하다

한순간에 망가뜨린 민주주의, 선관위 개혁 본격화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못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가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이는 충격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부터 헌법 개정까지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도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8일 4부 요인과 회동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대응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까지도 염두에 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즉각 행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립기관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통령이 현실적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과 헌법의 해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다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파동 이후 여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헌법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라며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현실적 방안들

이 대통령은 또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제도개선 과제로 선관위원장 상시 근무 등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선관위원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문제, 지방선관위원장 상시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책임 추궁,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죠. 그런 민주주의 기본을 한 번에 훼손한 선관위 사건, 정말 심각한 만큼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선거 없는 2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맞아 정부의 구조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선거관리 제도 개혁도 그 일부로 추진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