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파동,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 선택…당내 온도차 심각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터졌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은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선거소청 대상이 되는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서울 등 6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당선인 오세훈, 재선거 소청에 반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시장 선거 최종 득표율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9.22%,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48.07%로 1.15%포인트, 6만 259표 차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겨우 6만 표 차이로 이겨낸 건데, 당이 갑자기 재선거를 소청한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전면 재선거'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가운데 문제 되는 투표소의 선거 소청을 하는 절차라서 서울시가 언급됐다고 알고 있다"며 "(선거소청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오세훈 측은 이게 "일부 투표소"의 문제이지 "전면 재선거"까지 가야 한다고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당 내부의 입장차가 드러나다

더 흥미로운 건, 최고위가 끝난 뒤 그동안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 온 장동혁 대표 측과 이 같은 의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정점식 원내대표 측은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한 의미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입장차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생각이 갈라진 셈이에요.

더불어 당내에선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만으로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소장파 의원들의 불만도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 재선거 가능성은?

그렇다면 실제로 재선거가 인정될까요? 법조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 상 1·2위 당선자가 뒤바뀔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 경우에 재선거 사유로 인정한다"며 "당장 서울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1·2위 표차가 6만여표인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의 영향이 6만 표 차이를 바꿀 정도일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기사에서도 다뤘듯이, 이번 사태는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결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재선거"로 점프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변화도 관심사가 될 테고요.

결국 이건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 사이의 줄타기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당내 갈등도 심각하고, 당선인과 당 지도부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고... 앞으로의 진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