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가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여야 '프레임 전쟁' 격화

법치주의 vs 검찰 개혁…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 판도를 흔들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윤어게인을 겨냥한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저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공소 취소 문제가 중심 무대로 올라온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야당의 '셀프 공소 취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론 반발에 결국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와 8개 사건을 완전히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라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학계와 시민사회도 목소리 높여

여야 진영을 넘어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사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진보진영의 정의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여는 조작기소 특검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란세력에게도 이를 모방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추진돼서 안 된다"고 밝혔다.

선거 판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당초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 판도를 직접 좌우하는 상황이다.

사분오열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통의 화두가 주어졌다. 여당은 이를 의식해 서둘러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여당 후보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확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 국가정상화 선대위 공식 출범…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겠다에서 보듯 '내란 세력 척결'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다.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야당의 불참에 따른 개헌안 처리 무산이 결정적 계기였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기 위한 셀프 공소 취소라고 쟁점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무산과 야당의 윤어게인 공천을 비난하며 내란 청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중도층의 표심이 관건

공소 취소 논란은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제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정부 선택이 아닌,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평가'로 변모하고 있다. 여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달하느냐가 최종 승패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작성자: 류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