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이 승부처···공공 주도 vs 민간 주도 '공급 해법' 정면충돌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이 승부처···공공 vs 민간 '공급 해법' 정면충돌

안녕하세요, 트렌드인사이트 지역뉴스팀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화두로 달아오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시민 3명 중 1명이 주택 공급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을 정도로 관심이 높거든요.

부동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다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꼽은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울에 사는 우리들이 집값과 주거 문제를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절반 이상(53.4%)이 집을 빌려 살고 있으며,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임차 거주 중이니까요. 특히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절절합니다.

현 시장 오세훈, "민간 주도로 빠르게"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게 해서 빠르게 집을 짓자는 거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숫자는 엄청 크죠?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민주당 후보들,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터운 후보군은 공공이 직접 핸들을 잡는 '공공 주도 대량 공급'과 '행정 혁신'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각각 다른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의 전략을 보면 서울시내 분양주택을 포함해 연 3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특이한 건 용산정비창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로 건설과 운영만 민간에게 맡겨 구독형 주택 2만호 공급을 약속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아파트를 직접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상향식 모델을 내세우고, 재개발 시작 후 공급까지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전현희 의원은 더욱 과감합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기본주택 철학을 서울에서 구현하겠다"며 "임기 내 10만호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대립의 핵심은 뭘까?

서울에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공통적이었지만 민간·공공의 역할 등에서는 엇갈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 오세훈 시장: 민간 기업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
• 민주당 후보들: 공공이 직접 땅을 확보하고 집을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방식

하지만 실행 가능성 문제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서울시가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해 개발 속도 향상에 나섰으나 완공까지는 최장 20년까지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당신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선거의 결과가 당신의 주거 환경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주도로 가면 빠를 수도 있지만, 공급되는 주택이 비쌀 수 있고요. 공공 중심으로 가면 저렴하겠지만,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민심을 좌우할 요소는 단순한 공급 의지가 아닌 실행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이 정말 가능할지, 투표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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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김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