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이 판 가른다…'5선 도전' 오세훈, 공급 확대로 차별화

서울 부동산, 6월 3일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현 시장이 확정되면서 서울의 집값 문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뭘까요?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30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꼽은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셈이죠.

오세훈의 '공급 확대' 전략, 어떤 내용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5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완수하고, 분양가의 20%만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공약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민간 중심의 빠른 공급을 강조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규제 완화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그동안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하니까요.

정원오 후보, 공공 중심의 맞춤형 공급 주장

이에 맞서 정원오 후보는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까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체적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경선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착착개발'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되, 오 시장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숙사 7000가구 공급 ▲성동한양 상생학사 2만가구 확보 ▲공공임대 2만3000가구 확충 등 총 5만가구의 청년 주택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특히 청년들을 위한 반값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책 차이, 결국 집값 신뢰도의 싸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 시장과 정 후보는 각각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정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면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뒤 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정원오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앞으로 5년이 결정된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집값 대책이 표심을 좌우한다…'공급 확대' vs '공공 중심',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처럼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약속이 현실화될까요? 아니면 공공주택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정원오 후보의 공약이 우선될까요?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공포 마케팅 vs 재산권 보호 격돌에서도 다뤘듯이, 두 후보의 정책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6월 3일 투표일까지 약 한 달 남짓. 이 기간 동안 두 후보가 어떤 구체적인 공약을 더 내놓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느껴질지가 표심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절박한 문제가 선택의 준거가 될 거거든요.

기자명: 김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