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 공약 '정반대'…규제 완화 vs 공공주도, 당별로 팽팽한 대선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전쟁'…정원오는 공공 중심, 오세훈은 규제 완화

혹시 최근 서울 집값이나 전월세 때문에 고민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6월 3일 서울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당파 간의 부동산 공약이 정말 판이하거든요.

두 가지 길을 가는 양당 후보들

민주당은 지난 7~9일 본경선에서 정원오 후보를 확정했고, 오세훈 시장은 규제 완화 주택 공급을, 정 후보는 공공 중심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두 후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 완화 주택 공급을, 정 후보는 공공 중심 정책을 내세웠다는 거죠.

민주당의 공공주도 방식

정원오 후보의 기본 철학을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이 공공 역할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고, 토지 소유와 재정 투입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현희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데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임기 내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영구 소유하고, 집값만 낮춘다는 개념이죠.

정원오 후보도 이와 비슷한 방향인데, 정 후보는 행정 혁신 방안으로 '착착 개발'을 제시했고, 500가구 미만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획, 각 정비사업 구역마다 전담 공무원 매니저를 배치해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규제 완화 방식

반대편 오세훈 시장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데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 원리를 통한 '민간 동력 부활'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의 족쇄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 시장은 2031년까지 공공임대 총 13만호를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지원·전세대출 이자 지원·월세 주거비 보조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치솟는 집값과 주택난은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대표 과제로 꼽히고,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절반 이상(53.4%)이 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이 전월세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속도 vs 구조, 결국 현실성

전문가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공공 주도 모델은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토지 확보와 재정 투입,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공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반면 민간 중심 모델은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규제 완화와 입법,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요약될 것 같아요. 공공이 천천히라도 값싼 집을 짓는 것이 좋으신가? 아니면 민간이 빠르게 집을 짓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게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당신의 집 문제를 누가 더 빠르고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지, 4개월 뒤 투표장에서 판단해야 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