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vs 공공 중심,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격돌—정원오 후보 확정으로 본격화되는 오세훈과의 정책 대전

서울 부동산 정책 대전의 시작—정원오 후보 확정 이후 본격화되는 여야 갈등

민주당은 7~9일 본경선에서 정 후보가 과반 득표로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했다. 이로써 6월 3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시장 자리를 놓고 오세훈 시장은 규제 완화 주택 공급을, 정 후보는 공공 중심 정책을 내세웠다.

정책의 정면 충돌

필자가 보기에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는 서울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최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월세 재앙'이라고 표현했고, 최근 한 달 새 서울 전세 매물은 15% 이상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감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상황을 규제 완화로 해결하려 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 총 13만호를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지원·전세대출 이자 지원·월세 주거비 보조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현 시장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정 구청장은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오 시장님의 '35일 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이라는 뼈아픈 판단 착오가 자리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는 '규제가 풀렸다'는 신호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됐고, 집값은 급등하고 거래는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민의 고민을 보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이 논쟁은 결국 '누가 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을 더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공급 부족도 심각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균형 잡힌 답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이것이 결국 6월 3일 서울 유권자들이 내려야 할 판단이 될 것이다.

필자는 정책 논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기를 바란다.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와 계약갱신료 부담에 힘든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치권에 닿기를 바라며, 선거 전까지 과열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