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6년 단축하는 '신통기획 2.0 인허가 매뉴얼' 공개…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서울시, 인허가 단축 노하우 담은 '신통기획 2.0 인허가 매뉴얼' 공개

18년 반의 긴 여정을 12년으로 단축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이상 단축하기 위한 공정관리 매뉴얼을 8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2.0'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혀 있던 서울의 주택 공급 고민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 매뉴얼은 평균 18.5년에 달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그간 지체되던 인허가 단계를 집중 타겟

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을 보면서 서울시가 정확한 병목 지점을 파악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 보완 요구로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24개 실행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부담금 부작용까지 생각한 정책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현실을 서울시가 정확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 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신호다. 더 이상 조합이 이곳저곳 떠다니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세입자 보상 문제도 함께 풀다

인허가 단축만큼이나 눈에 띄는 부분은 세입자 보상 방안이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속도전이 아니라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한 접근 방식이다. 세입자와 조합, 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지가 보인다.

주민들의 기대감과 현실의 거리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평가도 나온다.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좋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매뉴얼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본다.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품어온 오랜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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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진희